행정 타운, 행정 특별시 건설이라...
서울에서 큼직한 권력 기관은 옮겨야겠고, 정부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기관은 사립 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이겠고, 국가 기관을 옮기자니 '수도'라는 명칭이 헌법에 걸리고..
그럼 '수도'라는 명칭을 빼내오지 않아도 옮길 수 있는 기관만 옮기면, 헌법에도 안걸리고, 실리도 찾는 일석 이조가 되겠다.
오늘 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TV 토론을 보니, 헌재에서 '수도' 명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가 기관은 청와대와 국회뿐이란다. 그나마 국회도 연결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고...
그럼 청와대만 빼놓고, 아니 백번 양보해서 국회까지 빼놓은 다음, 그 외의 국가 기관을 옮기면 만사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벌써 그 대안으로 행정타운, 행정 특별시 등의 대안책이 나오고 있다.
하긴,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행정 관계부처와 청와대는 서로 떼어놓기 힘든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뭐 국가 기관이 좀 많은가? 이 참에 옮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법부 먼저. 딴지 걸던 헌재부터 옮겨버리고, 대법원도 덩달아 옮기고, 권력에서 독립했다던 대검찰청도 옮겨버리고..과천이나 충청이나 서울까지의 거리는 별반 차이 없는거 같은데, 종합청사도 옮겨버리고...옮길거 정말 많다. 그래도~ '수도'는 서울~!
만약 요 모양새로 가게된다면, 입에 거품물면서 이전 반대해오던 서울의 뱃살 기름낀 사람덜...정말로 열받을만 하겠다. 머리 굴리다가 뒤통수 한대 맞는거지 뭐. 그넘의 집값...기득권이 뭔지...